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 여부를 다툼.

• 원고는 2011년 10월에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음.
• 이후 원고는 승계받은 부동산을 처분함.
• 피고는 2013년 9월에 원고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총 558,348,230원을 부과함.
•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 외에도 유가증권 투자업을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함.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가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 외에 유가증권 투자업도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 법원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부동산 처분이 포함된다고 봄.
• 원고가 유가증권 투자업을 승계받았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승계받은 고정자산 중 주식 보유가 사업 계속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 단순 주식 보유가 모두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원고가 보유한 매도가능증권이 사업 계속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사업을 계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부과한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림.

원고가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했고, 유가증권 투자업 승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취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