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필곤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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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원고승7(22%)일부승4(13%)원고패5(16%)결과 미상16(50%)
2017누56430·서울고등법원·2018-02-02·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미국법인이 삼성전자에 홍채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음
결과 미상
2017누61043·서울고등법원·2017-12-01·기타 형사
2013년 귀속 법인세 22억 3,310만 8,490원을 부과받아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63551·서울고등법원·2017-11-24·기타 형사
망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없이 직접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2016누56051·서울고등법원·2017-10-20·항공·선박 안전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77355·서울고등법원·2017-09-15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62711·서울고등법원·2017-08-18·기타 형사
한국 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함
결과 미상
2017누33710·서울고등법원·2017-07-14·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40933·서울고등법원·2017-07-14·아동·노인 학대
최대주주가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해 주식을 취득하고 차익을 얻자,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73599·서울고등법원·2017-06-23·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후, 세무서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해당 저작재산권을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37265·서울고등법원·2017-06-16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요금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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