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없이 직접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2013년 1월 25일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2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매수인은 계약금 2억 1,000만 원과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13억 9,000만 원 지급 전인 2013년 3월 28일 망인이 사망했다.
•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망인으로부터 직접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는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본세 39,984,000원 등을 부과했다.
•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부과처분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전한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등기선례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망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216호).
• 따라서 상속인들이 직접 매수인에게 한 등기는 적법하며, 이로 인해 취득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취득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중 일부는 적법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이전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취득세 부과 시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