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숙희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1%)일부 승소 7(50%)원고 패소 3(21%)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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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8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실형1(3%)기각1(3%)원고승7(19%)일부승7(19%)원고패9(24%)결과 미상12(32%)
2018나2033075·서울고등법원·2019-07-16
원고가 피고 1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1이 물량 미달 및 외상대금 미변제로 계약을 위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4.7억원)
2018나2052472·서울고등법원·2019-07-09
원고가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만원)
2017누42264·서울고등법원·2019-02-08·부정수표·신용카드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팔아 번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52688·서울고등법원·2018-11-16·기타 형사
전환사채를 인수·전환하여 이익을 얻음
결과 미상
2018누34659·서울고등법원·2018-09-07·조세포탈
원고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2137·서울고등법원·2018-06-22·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2015년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82446·서울고등법원·2018-05-11
원고가 무료샘플을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7누79990·서울고등법원·2018-03-30·기타 형사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후 그 사업을 폐지함
결과 미상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기타 형사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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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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