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팔아 번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다.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매도한 뒤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샀다.
• 세무서(피고)는 이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충분한 자력으로 주식을 샀다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했다.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팔아 얻은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산 것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자금 출처가 충분하다며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자금 출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증여세 부과는 취소했지만 대부분은 인정했다.

•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나, 원고가 그 재취득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 명의 계좌에서 주식 매매와 현금 입출금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자금 출처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웠다.
• 일부 주식은 최초 증여 대상 주식과 시기나 성격이 달라 별개의 주식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했다.
• 원고가 주장한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아파트 취득 관련 비용 중 일부는 실제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증여 추정 규정에 따라 자력 입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봤다.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 번 돈으로 다시 산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지만, 원고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일부 증여세 부과만 취소했다. 자금 출처 입증은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