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영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4(4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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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2(9%)파기1(4%)기각1(4%)원고승5(22%)일부승1(4%)원고패7(30%)결과 미상6(26%)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억원)
2023나2039084·서울고등법원·2024-03-13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22나2048678·서울고등법원·2023-04-19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원고패
기각 (청구 2.1억원)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1580·서울고등법원·2019-04-19·기타 형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누42264·서울고등법원·2019-02-08·부정수표·신용카드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팔아 번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52688·서울고등법원·2018-11-16·기타 형사
전환사채를 인수·전환하여 이익을 얻음
결과 미상
2018누34659·서울고등법원·2018-09-07·조세포탈
원고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2137·서울고등법원·2018-06-22·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2015년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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