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후 그 사업을 폐지함

• 원고는 2014년 12월, 물적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았다.
• 이후 원고는 그 사업을 폐지했다.
•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3년 이내에 폐지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인정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원고는 물적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후 그 사업을 폐지했는데, 피고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사업 폐지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

•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을 승계받은 후 3년 이내에 폐지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 규정은 감면 요건 판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원고가 주장한 감면 요건 충족 주장은 법률 해석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물적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3년 이내에 폐지한 경우,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