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14년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금 조정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이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2014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였으며, 원고는 토지가 2012년까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유 기간 중 사업용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가 주장한 재산세 과세연도 기준이 아닌, 토지 보유 기간 중 실제 사업용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재산세 부과 기준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다르며,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전체에 걸친 사용 상태를 고려한다.
• 토지가 2012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더라도, 전체 보유 기간 중 비사업용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 관련 법령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2014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토지의 사업용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