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 민사 사건(2014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약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실제 지출된 간접비용을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는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청구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청구를 반박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특별시에 약 25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함.
- 원고들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약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고, 쟁점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의 적법성과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정해 서울특별시에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이 독립적이지만, 총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봄.
- 서울특별시가 주장한 예산 부족이나 공사 기간 연장 합의로 간접공사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은 공사 기간 연장과 별개로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봄.
- 감정인의 산정 방법과 결과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감정 결과가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 서울특별시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실제 지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원고들이 실제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의 성격과 증거를 종합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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