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약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실제 지출된 간접비용을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는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청구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청구를 반박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특별시에 약 25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함.
• 원고들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약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고, 쟁점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의 적법성과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정해 서울특별시에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이 독립적이지만, 총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봄.
• 서울특별시가 주장한 예산 부족이나 공사 기간 연장 합의로 간접공사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은 공사 기간 연장과 별개로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봄.
• 감정인의 산정 방법과 결과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감정 결과가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 서울특별시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실제 지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림.

서울특별시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원고들이 실제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의 성격과 증거를 종합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