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 부림구매 주식회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나이키에 대한 매출액 7,184,765,400원을 장부에 누락하고 외화물품(부채)예수금 계정에 잘못 기록함.
• 200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부림구매의 계좌에서 약 71억 원이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입금되는 등 자금 이동이 있었음.
• 2013년 서초세무서장은 이 금액을 원고의 상여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이를 납부함.
• 원고는 이 세금 부과가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은 이미 2008년 이전에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세금 부과가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금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원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 누락액에 대해 2013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세금 부과가 법정 기간인 5년을 넘겨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부림구매가 매출을 누락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됨.
•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2004~2007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13년 당시 이미 기간이 지나 무효임.
• 원고가 세무서장의 소득 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 신고·납부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법률상 근거 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
• 법원은 이 부당이득 반환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함.

원고가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해 2013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법정 부과 기간이 지나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세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반환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