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 원고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다.
• 2007년 1월, 원고는 서울특별시에 취득세와 등록세 총 4억 8천3백만 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 원고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산업단지 내 신축한 오피스텔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법상 면제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세금 납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오피스텔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였다.
• 피고는 오피스텔이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으나, 법원은 지원시설이 아파트형공장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은 면제 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세금 납부 전에 면제 여부를 문의했으나 부당하게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부득이 납부한 점, 그리고 신고 납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가 납부한 세금을 보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산업단지 내 신축한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부득이하게 납부한 세금은 무효인 신고 납부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