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2011년 11월 30일, 원고는 OO지역의 아파트 두 채에 대해 주식회사 에제르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함.
• 2012년 1월 5일, 매매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중도금 지급을 연기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못함.
• 2012년 1월 말과 2월 초, 원고 측 대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함.
• 2012년 4월 1일, 에제르산업은 잔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함.
• 2012년 8월, 원고는 계약 해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
•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함.

원고는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의무가 없는 세금을 징수당하자, 신고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했는지와 신고 행위의 법적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고 신고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하자가 명백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했고, 계약 해제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형식과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익도 누리지 못했다.
• 신고 행위가 무효가 되어도 제3자의 보호 문제가 크지 않고 법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신고 행위를 당연무효로 봤다.
•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고 신고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