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원고들은 소외 1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빌려주었다.
• 소외 1은 원고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 세무서는 이 허위 거래를 조사해 세액을 0원으로 조정하고, 원고 명의의 압류를 해제했다.
• 원고들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소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급세액과 원고들 명의 사이에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금을 낸 사람이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세금을 낸 사람이 아니면 환급 청구권이 없다.
• 원고들은 소외 1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실도 몰랐다.
• 소외 1이 범죄적 방법으로 원고들 명의를 도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원고들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 세무서가 세액을 0원으로 조정한 것은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것일 뿐, 세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환급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세금을 낸 사람이 아니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납부된 세금은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환급 청구권을 가진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