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명의만 빌려 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을 납부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과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함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굴삭기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가 다른 지입차주들의 체납취득세를 함께 받아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패각류를 수입해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물품이 압수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협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면세맥주와 사무실 집기를 협회 채무를 근거로 압류하고 경매함.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납받은 세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원고가 고속도로변 조경공사 도급의 일환으로 관상용 수목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가 프리마와 보리차 제조 원재료인 탈지분유와 겉보리를 매입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법인이 신고한 소득과 정부 추계액 차액을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원고들이 무상양도 약정에 따라 점포를 이전 등기했으나 이를 유상양도로 오인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했고, 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지급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밭 3,000평에 대한 위탁경작권을 피고1에게 백미 22가마를 주고 양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원고가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제방이 붕괴되어 자비로 복구공사를 진행함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납부함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