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493대구고등법원 2심1976-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속도로변 조경공사 도급의 일환으로 관상용 수목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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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493 민사 사건(1976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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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변 수목식재공사를 도급받았다.
  • 원고는 자신의 농지에서 생산한 관상용 수목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 62,437,396원을 받았다.
  • 동대구세무서가 원고에게 1973년도 제2기분 개인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수목 판매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금 반환을 요구했다.
  • 세무서는 원고의 수목 판매를 건설업에 속하는 영업행위로 보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에 관상용 수목을 팔고 받은 대금에 대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원고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수목 판매가 단순 판매인지 아니면 건설업에 속하는 영업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세금 부과가 잘못된 사실 인식에 의한 것이지만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수목 대금은 고속도로변 조경공사 도급금액의 일부로, 단순한 수목 판매가 아니라 건설업에 포함되는 영업행위로 보았다.
  • 세무서가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을 잘못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있지만 당연히 무효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원고가 이를 근거로 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봤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수목을 팔아 받은 대금에 대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부과가 잘못된 사실 인식에 따른 것일 뿐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세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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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719·서울고등법원·197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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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09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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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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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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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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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2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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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가합5076·서울민사지방법원·1988-09-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프리마와 보리차 제조 원재료인 탈지분유와 겉보리를 매입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975·서울고등법원·1984-11-09·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구54·서울고등법원·1982-07-14·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패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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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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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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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793·부산지방법원·1984-11-29·1심·원고 패소

패각류를 수입해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물품이 압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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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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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패소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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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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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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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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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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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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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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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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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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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376·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과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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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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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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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5751·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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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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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46배 높게 신고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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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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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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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11188·부산고등법원·1998-07-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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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소40310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791·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승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00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905,391,000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77853·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무상양도 약정에 따라 점포를 이전 등기했으나 이를 유상양도로 오인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합65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6~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66914·서울고등법원·2005-01-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4가합8224·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6가합24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8,0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의 기관인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 제2기분 개인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액을 금 71,133,000원으로 결정하여 개인영업세 금 1,066,995원과 사업소득세 금 2,193,127원을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주소지에서 을류농지세부과대상농지인 관상수 묘포를 가지고 관상수 묘목을 재배성장시켜 이를 채취,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73.9.21.과 그해 11.7. 등 2회에 걸쳐 소외 한국도로공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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