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호영
총 사건
87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2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4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31%)일부 승소 13(24%)원고 패소 12(22%)기각·각하 1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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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15%
평균 5년
상해2건-32%
평균 1년 1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03%
평균 2년 6개월
무면허·교통1건+36%
평균 2년 6개월
방화·실화1건-54%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7건결과 분포:실형5(6%)집유4(5%)벌금2(2%)무죄2(2%)기각7(8%)원고승17(20%)일부승13(15%)원고패27(31%)결과 미상10(11%)
80구62·대구고등법원·1981-02-28
OO회사가 수입한 차량을 강원도에 등록했다가 부산 공장으로 옮겨 다시 등록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공장 증설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0구88·대구고등법원·1981-02-28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80구159·대구고등법원·1981-01-27·건축·주택법위반
법인이 부산지사 사옥 신축을 위해 산 토지를 건축 제한 기간 동안 공병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건축 허가와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아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111·대구고등법원·1980-12-23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원고패
각하
79노612·대구고등법원·1980-09-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힘.
기각
기각
80구36·대구고등법원·1980-08-30·폭력·상해
폭력배 단속 임무 중 도박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
기각
기각
80구32·대구고등법원·1980-08-19·기타 형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가처분으로 중단, 이후 허가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노1053·대구고등법원·1980-07-31·뇌물수수·공여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행사에서 현금과 막걸리를 제공하고,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위협함
무죄
무죄
80구24·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06·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대집행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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