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힘.

• 1979년 3월 10일 저녁 7시 50분경, 부산시 동구 초량2동에서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힘.
• 피해자는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살해에는 이르지 않음.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외국인 유흥업소와 인근 여인숙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
• 사건 당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미군에 대한 재판권 문제가 쟁점이 됨.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비상계엄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비상계엄 하에서는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대한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 및 군대 지위 협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 미군에 대한 재판권은 대한민국에 없고 미군 당국에 있음.
• 당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미군인 점을 고려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정지됨.
•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했으나, 법률상 재판권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함.
• 원심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되고,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짐.

비상계엄 상태에서는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미군 당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판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