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영일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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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03%
평균 2년 6개월
무면허·교통1건+3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2(8%)벌금1(4%)기각5(19%)원고승3(12%)일부승4(15%)원고패5(19%)결과 미상5(19%)
80구111·대구고등법원·1980-12-23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원고패
각하
80구112·대구고등법원·1980-11-28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가 상사의 비행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9노612·대구고등법원·1980-09-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힘.
기각
기각
80구36·대구고등법원·1980-08-30·폭력·상해
폭력배 단속 임무 중 도박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
기각
기각
80구32·대구고등법원·1980-08-19·기타 형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가처분으로 중단, 이후 허가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11·대구고등법원·1980-07-29·건축·주택법위반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부지용지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47·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부산직할시장이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함.
원고패
각하
79구106·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대집행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기각
기각
80구24·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68·대구고등법원·1980-07-22·기타 형사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허가증 갱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석유판매업을 양수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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