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허가증 갱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석유판매업을 양수함.

• 원고는 1979년 2월 소외1로부터 석유판매업을 양수하였다.
• 원고는 과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있었다.
• 피고는 소외1에 대해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소외1의 지위를 승계했으니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결격사유로 허가증 갱신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허가증 갱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외1로부터 석유판매업을 양수했다. 쟁점은 원고가 소외1의 지위를 이어받아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결격사유로 인해 허가증 갱신 권리가 없어 소송 자격도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다.
•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고 허가증 갱신을 받아야 하지만, 결격사유가 있으면 갱신 자격이 없다.
• 원고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소외1의 지위를 승계했어도 허가증 갱신을 받을 자격이 없고,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권리도 없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석유판매업을 양수해도 허가증 갱신 권리가 없으므로,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법적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