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장락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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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기각4(20%)원고승2(10%)원고패7(35%)결과 미상7(35%)
80나1052·대구고등법원·1981-03-06
변론기일에 질병으로 불출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68만원 / 청구 168만원)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80나617·대구고등법원·1981-02-2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1만원)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80구111·대구고등법원·1980-12-23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원고패
각하
80구112·대구고등법원·1980-11-28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가 상사의 비행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0구36·대구고등법원·1980-08-30·폭력·상해
폭력배 단속 임무 중 도박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
기각
기각
80구32·대구고등법원·1980-08-19·기타 형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가처분으로 중단, 이후 허가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24·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06·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대집행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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