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질병으로 불출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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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052 민사 사건(1981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1월 28일, 원고는 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 측 대리인은 출석했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
- 1980년 12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대리인 역시 변론하지 않았다.
- 원고는 기관지염과 감기몸살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원고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질병을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의 불출석이 법적으로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질병으로 인한 불출석도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질병(기관지염과 감기몸살)은 법률상 출석하지 못한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1969년 12월 30일 선고, ****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 피고 측 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아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종료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질병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이를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끝났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후 재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 몰수품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 거부당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 주장한 사건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생사불명 원고를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공증된 위임장 없이 소송을 진행함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피고의 단체교섭 이행 거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1, 2의 피고에 대한 66,760,000원 및 50,070,000원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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