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기간 내에 권한 흠결을 보정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나22739 민사 사건(2006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변호사소외인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상소를 제기할 특별한 권한은 주지 않았다.
- 2005년 11월 15일, 1심 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 같은 달 17일, 변호사소외인은 1심 판결문을 받았고, 11월 3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그러나 원고는 항소 기간인 2주 이내에 변호사에게 상소 권한을 주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법원은 변호사가 상소 권한 없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측 변호사가 상소를 제기할 특별 권한 없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항소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상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항소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변호사소외인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상소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상소 기간은 고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권한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원고가 항소 기간 내에 상소 권한을 보완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따라서 변호사소외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항소로 판단되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항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상소를 제기할 특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면 그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에 권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하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생사불명 원고를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공증된 위임장 없이 소송을 진행함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파산선고 후 수계 없이 항소 제기 및 적법성 다툼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나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관리비 7,745,610원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조정에 참석한 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됨
제1심 원고 승소 후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1,420,9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벌인 민사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피고들이 소장부본을 받아 소송 계속을 알면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