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기간 내에 권한 흠결을 보정하…

• 원고는 변호사소외인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상소를 제기할 특별한 권한은 주지 않았다.
• 2005년 11월 15일, 1심 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 같은 달 17일, 변호사소외인은 1심 판결문을 받았고, 11월 3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그러나 원고는 항소 기간인 2주 이내에 변호사에게 상소 권한을 주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법원은 변호사가 상소 권한 없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 변호사가 상소를 제기할 특별 권한 없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항소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상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항소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변호사소외인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상소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상소 기간은 고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권한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원고가 항소 기간 내에 상소 권한을 보완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따라서 변호사소외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항소로 판단되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항소를 각하했다.

상소를 제기할 특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면 그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에 권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