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며 재심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하여 재심의 소가 …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재나264 민사 사건(1990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6호, 민사소송법 제42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426조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항소했지만 1983년 10월 26일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1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1990년 5월 18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1982년 11월경 피고 1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으나, 1983년 2월 28일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 1990년 1월 16일 다시 고소했으나, 1990년 4월 16일 역시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은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확정 후에 생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기간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위조 범행은 늦어도 1967년 7월 12일경에 이루어졌고, 공소시효는 1972년 7월 12일경에 완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1983년 11월 18일)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제척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 원고는 1990년 5월 18일에 재심을 제기하여 5년의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사유 발생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증인 위증 주장으로 재심 청구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백미와 압맥 일부를 인도하지 않음
피고 종중이 위증 증언을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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