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 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 증인의 거짓말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 원고는 재심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났고 재심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신청 기간이 지나고 재심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심은 거짓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
• 증인의 거짓말 중 일부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불기소 처분되어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기간을 훨씬 넘겨 재심을 신청했다.
• 증인의 거짓말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한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따라서 재심 신청은 기간도 지났고 사유도 부족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신청 기간을 넘겼고 거짓말이 재심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재심 신청이 기각되었다. 재심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