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훈장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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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폭행상해1건+139%
평균 3년 6개월
집회·시위(집시법)1건-80%
평균 8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교통사고 특례1건+168%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5(25%)집유2(10%)무죄2(10%)기각3(15%)일부승2(10%)원고패5(25%)결과 미상1(5%)
88나3986·광주고등법원·1989-02-15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4만원 / 청구 460만원)
88나1560·광주고등법원·1989-02-15
피고가 매수한 토지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들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5만원)
86사3·광주고등법원·1988-11-30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87구88·광주고등법원·1988-06-02·기타 형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화장장과 관리자 숙소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8·광주고등법원·1987-09-24
원고가 OO지역 대지와 건물을 이창범에게 매도했으나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51만원)
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2만원 / 청구 1,302만원)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85사1·광주고등법원·1986-09-12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83노473·광주고등법원·1985-12-20·집회·시위(집시법)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85감노85·광주고등법원·1985-11-22·살인·상해치사
간질 발작 후 쇠스랑으로 피해자 5회 타격 사망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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