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을 재사용해 실제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문예진흥기금을 횡령함.

• 1977년부터 1980년까지 OO지역의 영화관에서 피고인1, 피고인2, 그리고 피고인 회사가 영화 입장권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실제 수입을 숨겨 조세를 내지 않음.
• 피고인들은 문예진흥기금으로 모은 돈 일부를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극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함.
• 허가 없이 영화관 지하 다방을 증축하고, 방화벽을 해체하여 대수선하는 등 건축법도 위반함.
• 항소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는 시기가 안 되어 무죄 판결을 받음.
•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1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원, 피고인2는 징역 8월, 피고인 회사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됨.

피고인1과 피고인2,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영화관 입장권을 재사용해 실제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와 문예진흥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세포탈 행위가 법적으로 언제부터 완성되는지와 고발 절차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 또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조세포탈 범죄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해 정부가 조사결정을 하고 납부기한이 지나야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피고인 회사가 신고는 했지만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기간에는 범죄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개정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포탈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이 필요한데, 피고인1과 2에 대한 고발이 없었으므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기각되었다.
• 문예진흥기금 횡령과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은 증거와 사실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일부는 법리 오해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화관 입장권을 재사용해 세금을 적게 신고하고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횡령한 행위가 드러났다. 법원은 조세포탈 범죄의 성립 시기와 고발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져 일부 혐의는 무죄 또는 기각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