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정상학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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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폭행상해1건+139%
평균 3년 6개월
집회·시위(집시법)1건-80%
평균 8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교통사고 특례1건+168%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5(31%)집유2(13%)무죄2(13%)기각3(19%)원고승2(13%)원고패2(13%)
83노473·광주고등법원·1985-12-20·집회·시위(집시법)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85감노85·광주고등법원·1985-11-22·살인·상해치사
간질 발작 후 쇠스랑으로 피해자 5회 타격 사망
기각
기각
85노403·광주고등법원·1985-11-22·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실형
1년 6개월 (실형)
84노438·광주고등법원·1985-10-18·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허위 보증서를 첨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기각
기각
85노457·광주고등법원·1985-09-27·폭행상해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폭행 및 전치 1주 상해
실형
3년 6개월 (실형)
83노301·광주고등법원·1985-09-27·뇌물수수·공여
병역문제 중앙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입영기피를 결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악수함.
무죄
무죄
85감노74·광주고등법원·1985-09-20·살인·상해치사
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4세 아동의 머리를 삽으로 약 15회 내리쳐 살해함
기각
기각
85노394·광주고등법원·1985-08-30·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82노328·광주고등법원·1985-06-28·횡령
영화관 입장권을 재사용해 실제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문예진흥기금을 횡령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85노96·광주고등법원·1985-06-21·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강간함
실형
5년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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