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위반
집회·시위(집시법) 실제 형량 — 1심 판결 3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33건(1985~2026년 선고) 중 집행유예은 9%, 벌금 27%, 무죄 52%이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3건 기준집행유예9.1%
벌금27.3%
무죄51.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2.1%
집회·시위(집시법)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25재고합4 · 2026-08-28 선고사회대중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대 특별법 반대 성토대회 개최 및 시가행진을 주도함무죄
- 대구지방법원 · 2025재고합5 · 2026-07-10 선고피고인A와 피고인B는 1961년 4월 2일 2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 저지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고합1504 · 2026-04-29 선고서울역광장에서 대통령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에 직접 만든 반대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무죄
- 부산지방법원 · 2025고단2784 · 2026-01-08 선고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대학생 시위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 시위함무죄
- 창원지방법원 · 2024재고합1 · 2025-09-03 선고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법령이 효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무죄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4고정1331 · 2025-06-12 선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마이크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옥외집회를 주최함벌금 1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 2024고단5241 · 2025-05-08 선고집회 참석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을 밀어 옮기고 차로에 앉도록 지시해 도로를 점거했으며, 기준을 넘는 소음과 확성기 사용을 이어감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고정345 · 2025-04-03 선고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수 신도가 참석한 대면예배를 4회 진행함벌금 300만 원
- 제주지방법원 · 2023재고합47 · 2024-04-30 선고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에 대해 검사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무죄
- 광주지방법원 · 2022재고합4 · 2022-08-17 선고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무죄
- 광주지방법원 · 2021재고단43 · 2022-05-04 선고계엄사령관의 허가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로 모의하고 옥내집회를 가짐무죄
- 제주지방법원 · 2022재고합1 · 2022-03-29 선고제주4·3사건 당시 내란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건무죄
판결이 많은 법원
행정·규제 위반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