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수 신도가 참석한 대면예배를 4회 진행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 34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오세진(기소 ), 류미래, 홍준기, 김찬구(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대표자인 위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 행, 집회 ,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 - 2 - 여야 하고 ,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21. 1. 12. ****으로부터 위 ****에서 비대면 예배 인원을 초과 하여 예배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12. 부터 2021. 1. 25. 까지 집합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05:00경, 2021. 1. 17. 07:00경, 2021. 1. 20. 05:00경 및 2021. 1. 24. 07:00경 등 총 4회에 걸쳐 위 교회에서 다수의 신도들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함으로써 위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된 각 집합금지명령 위반 증거사진 1.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 조 제7호, 제49 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 2021. 1. 12. 자 집합금지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 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가 ****을 상대로 제기한 ‘2021. 1. 5. 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 (이하 ’대면예배금지처분‘이 라 한다 ) 및 위 집합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 ’이라 한다 )‘ 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제1 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54897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누50290호, 상고심: 대 법원 2023두43815호) 1) 에서 , 대면예배금지처분과 이 사건 명령이 종교의 본질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령은 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 아들일 수 없다 . 판사마성영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1심에서는 피고인 등이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2023. 5. 1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취소 , 피고인 등의 청구 기각 ’ 판 결을 받아 패소하였고, 피고인 등이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