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 다수 교인이 참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1897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8월 27일 12:00부터 9월 10일 12:00까지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30일 교회에서 이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 1부 예배는 07:20~08:20에 83명, 2부 예배는 09:10~10:10에 42명, 3부 예배는 11:00~12:00에 69명, 청년예배는 13:30~14:30에 18명, 저녁예배는 19:00~20:00에 90명이 각각 참석했다.
- 이로 인해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했다.
-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출입자명부를 제출했고, 이 명부에 교인들이 어느 예배에 참석했는지 전부 특정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30일 광주광역시장의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을 위반하여 교회에서 1부 83명, 2부 42명, 3부 69명, 청년예배 18명, 저녁예배 9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참석인원이 다르고, 집합금지명령이 효력이 없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령 개폐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피고인 A 400만 원, 피고인 B 200만 원)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경찰에 제출한 출입자명부에 의해 각 예배 참석인원이 특정되었고, 명부에 기재된 교인 수가 실제 참석자 수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 집합금지명령의 효력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장이 2020년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령 내용을 발표하는 등 일반에 알려졌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 법령 개폐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6일자 공표는 이 사건 발생 후의 사정으로 범죄 후 법령 개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예배 진행 필수 인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종교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집합금지명령의 효력과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 발생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 피고인 A는 1985년 및 1987년의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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