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0고단6463광주지방법원 1심2021-07-07 선고검수완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교회에서 여러 차례 신도들과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예배가 열리도록 도왔다.

피고 1: 벌금 400만원피고 2: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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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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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463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4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20. 8. 11. 법률 제17472호) 제4조 제8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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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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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광주광역시장은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교시설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용한다고 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 교회의 목사였고, 피고인B는 같은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8월 28일 밤 신도 67명이 모인 가운데 금요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 2020년 8월 30일에는 일요예배 세 차례와 청년예배, 저녁예배가 대면으로 열렸고, 예배마다 18명에서 90명까지 참석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이 예배들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고인B는 명령 이행을 확인하러 온 공무원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신도들을 안내하는 등 예배가 열리도록 했습니다.
  • 이후 교인 여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온라인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인원이 예외로 허용되는지, 집합금지 명령이 적법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예외가 대면예배에는 적용되지 않고 명령도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 예외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람들이 모여 드린 대면예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와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고려하면,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명령은 종교의식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장소와 진행 방식 등을 제한한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광주광역시장은 기자회견과 홈페이지 공고로 명령을 알렸고, 행정명령서도 교회 방역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출입문에 붙였습니다. 따라서 공보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많은 신도가 참석한 예배 뒤 교인 다수가 확진됐고 공공의 안전이 위험해진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예배 필수 인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명령도 적법하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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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65·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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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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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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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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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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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면예배 강행으로 교인 다수 확진, 공공 안전 위험 초래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 피고인 박○○: 오래 전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646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52****-1******), 목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 (62****-2******), 전도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형걸(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저스티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1. 7. 7. 주 문 피고인 ****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 소재 ****의 목사이고, 피고인 ****은 위 교회 의 전도사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 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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