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교회에서 여러 차례 신도들과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예배가 열리도록 도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463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4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20. 8. 11. 법률 제17472호) 제4조 제8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광주광역시장은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교시설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용한다고 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 교회의 목사였고, 피고인B는 같은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8월 28일 밤 신도 67명이 모인 가운데 금요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 2020년 8월 30일에는 일요예배 세 차례와 청년예배, 저녁예배가 대면으로 열렸고, 예배마다 18명에서 90명까지 참석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이 예배들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고인B는 명령 이행을 확인하러 온 공무원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신도들을 안내하는 등 예배가 열리도록 했습니다.
- 이후 교인 여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온라인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인원이 예외로 허용되는지, 집합금지 명령이 적법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예외가 대면예배에는 적용되지 않고 명령도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 예외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람들이 모여 드린 대면예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와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고려하면,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명령은 종교의식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장소와 진행 방식 등을 제한한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광주광역시장은 기자회견과 홈페이지 공고로 명령을 알렸고, 행정명령서도 교회 방역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출입문에 붙였습니다. 따라서 공보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많은 신도가 참석한 예배 뒤 교인 다수가 확진됐고 공공의 안전이 위험해진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예배 필수 인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명령도 적법하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수 신도가 참석한 대면예배를 4회 진행함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틀간 도보 행진 집회를 진행함
교회 담임목사가 집합 인원 20명 제한을 어기고 세 차례 예배에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함
양형 인자
- 대면예배 강행으로 교인 다수 확진, 공공 안전 위험 초래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 피고인 박○○: 오래 전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집합 금지’ 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 목사·전도사 벌금형2021-07-1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방역 노력에 역행했으며,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방역 지침 어기고 대면 예배한 목사·전도사 벌금형2021-07-1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 평가를 드러낸다.
- 집합금지 어기고 6차례 예배 강행한 60대 목사 벌금 400만원2021-07-11
해석·평가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종교적 책무뿐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교인이 코로나에 확진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했다고 꾸짖었다.
- 법원,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한 목회자들 벌금형2025-08-06
해석·평가재판부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합금지 조치의 목적이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라는 공익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특성이 불명확해 파급효과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 종교의 자유 제한이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집합금지 무시한 목사·전도사 벌금형2021-07-11
- 法,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2025-08-06
해석·평가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집합금지 조치의 목적이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익에 있으므로 일시적 제한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특성 미규명으로 파급효과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방역지침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목사·전도사 벌금형2021-07-11
- ‘집합금지’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한 목사·전도사 벌금형2021-07-11
- '방역 무시·대면 예배' 강행 목사, 2심도 벌금형…'종교 자유' 항변 안...2025-07-24
- [광주지법 판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목...2025-12-1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