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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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21가합58016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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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53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5·1심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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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672·수원지방법원·2026-04-24·2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틀간 도보 행진 집회를 진행함
벌금
2023나2018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2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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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1434·서울행정법원·2022-06-17·1심
유흥주점 운영자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관련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며 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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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65·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름
벌금
2020고단6463·광주지방법원·2021-07-07·1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교회에서 여러 차례 신도들과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예배가 열리도록 도왔다.
벌금
2021고단48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
교회 담임목사가 집합 인원 20명 제한을 어기고 세 차례 예배에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함
벌금
2020구합74696·서울행정법원·2021-08-26·1심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교인들의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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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4136·서울행정법원·2021-09-03·1심
음식점 주방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조리하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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