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운영자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관련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며 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1구합71434 행정 사건(2022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OO 및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받았다.
- 이에 따라 원고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 원고는 2021년 4월 피고에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2021년 7월,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집합금지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해당 법률조항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거부당하자, 보상 규정이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대상인지, 그리고 보상 조항을 두지 않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에 해당한다.
- 이는 국가가 특정한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수용·사용과는 성격이 달라, 헌법상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염병 예방 조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제약이므로, 입법자가 어떤 형태의 손실을 보상할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법률이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적법한 법률 근거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정당한 제약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모든 영업 손실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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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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