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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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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71434·서울행정법원·2022-06-17·1심
유흥주점 운영자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관련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며 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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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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