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틀간 도보 행진 집회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5노1672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6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쟁의부 부위원장으로, G공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 경기도지사는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도 내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경기도 공고 제2021-1689호)을 내렸다.
- 피고인과 다른 노조 간부들은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10일간 세종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계획하고, G공단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행진에 나섰다.
- 2021년 8월 29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6시 7분경까지 망건다리 부근에서 평택역 광장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했고, 경찰이 해산을 요청했음에도 평택역 광장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구호를 외쳤다.
- 다음 날인 8월 30일 오전 9시경에도 평택역 광장에 모여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의 해산 요청에도 해산하지 않은 채 행진을 시작했다.
- 이 사건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으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조 간부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을 위반하고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2021년 8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구호를 제창하며 도보 행진 집회를 진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측은 집합금지명령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강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경찰이 여러 차례 해산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한 점이 위반 사실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집회의 연락책임자 지위에 있었고 현장사진 등 증거로 행진 참여가 명확히 입증되어, 집합금지명령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코로나19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서는 1인 시위 외의 집회가 전면 금지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름
교회 담임목사가 집합 인원 20명 제한을 어기고 세 차례 예배에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교회에서 여러 차례 신도들과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예배가 열리도록 도왔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이 사건 집회의 규모가 40여 명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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