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효준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3건평균 21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119와112 · 공무집행방해 · 2026-04-16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21건)
가벼운 쪽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
2025고합425 · 강도 · 2026-04-10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1건)
중간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2025고합360 · 강도 · 2026-03-13 · 중상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2건)
가벼운 쪽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2025고합108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6-02-06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건)
중간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과 고소장·소장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아냄
2023고단3606 · 기타 형사 · 2024-07-17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