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360 강도 사건(2026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실형 17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6월 4일 새벽 시간대에 OO지역의 한 PC방을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을 하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밖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했다.
- 피해자B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팔과 몸통을 붙잡고 끌어안으며 저지했다.
- 피고인은 돈을 지키려는 피해자B의 행동을 뿌리치고 몸통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 손상과 열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고 도망치기 위해 사람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절도 범행 도중 자신을 붙잡는 사람을 뿌리치고 도망치려다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B는 무용수를 꿈꾸거나 그 전공을 하던 중이었으나 이번 부상으로 원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피해가 매우 컸다.
- 피해자B가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한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법원에 맡긴(공탁) 점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강도치상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직업적 타격이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엄중히 처벌의 근거로 삼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정신장애 상태에서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뒤 택시를 빼앗음.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주점과 매장 등 여러 건조물에 침입해 손님과 직원의 지갑·가방·시계 등 재물을 빼내고, 발각 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피해자가 무용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
- 범행 인정
- 500만 원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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