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60 강도치상 피 고 인****, 무직 검 사김효준(기소), 정연수, 안정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고○진(국선) 판 결 선 고2026.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6. 4. 01:02경 ****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여, 24 세)이 관리하는 ‘****’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바카라 등 P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서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위 PC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현금을 빼앗 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몸통 부위를 붙잡고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하 - 2 - 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뿌리 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3 -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 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 아킬레스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춤을 전공한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원래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 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 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 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박동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대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근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