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166 강도 사건(2008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3 징역 3년 8개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16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30일 오전 6시 18분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OO지역 편의점에서 피고인 3과 공범이 편의점 직원에게 접근함.
- 피고인 3은 직원에게 소시지를 달라고 하며 직원이 냉장고 문을 열려는 순간 나무몽둥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쓰러뜨림.
- 공범은 계산대에서 현금 654,900원을 강제로 빼앗아 도주함.
- 이 과정에서 직원은 두개골 골절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음.
- 피고인 1과 2는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에 가담했고, 모두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과 피해가 심각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과 공범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아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 1과 2의 공동정범 여부와 상해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는 범행 장소 밖에서 망을 보며 역할을 분담했고, 피고인 3과 공범은 편의점 안에서 폭행과 강취를 실행함.
- 공동정범은 서로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단순히 망을 봐도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 3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도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 2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범행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음.
-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조직적이며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봄.
- 다만 피고인들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3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편의점 강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 범행 의사를 인정해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이었던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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