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357 강도 사건(1976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18건, 집행유예 2건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 1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다. 쟁점은 1심 재판이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였으며, 항소심은 이를 간과한 1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1심 재판부가 이 점을 간과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다.
- 형법 제10조 등 관련 법조항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1심 재판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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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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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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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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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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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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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건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함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여성과 7세 아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함.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1심판결과 항소심의 직권조사 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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