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241 강도상해 피 고 인****(****, ****생), 군인 주거 **** _ 검 사최영의 변 호 인변호사 진효근 판 결 선 고2011. 10.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소속 상병으로서 2011. 6. 10. 00: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 소재 외국인 관광특구에서 일행인 ****과 함께 피해자 ****(****)이 운전하는 **** - 2 -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로 가던 중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피해자에게 **** **** 앞 도로로 가도록 요구한 후 택시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 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돈을 내 놓아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흡 을 못해 기절하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겁을 먹고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 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인에 관한 건 등), 범행현장 약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 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 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 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기본영역]인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