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박인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4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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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강간1건+5%
평균 5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4(50%)기각1(13%)
2011고합34·의정부지방법원·2011-09-02·횡령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실형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강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실형
5년 (실형)
2010노1321·의정부지방법원·2010-10-1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통장 내역 중 입금자명을 지워 재판부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0노594·의정부지방법원·2010-07-23·횡령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2899·의정부지방법원·2010-04-0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매도 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8노1883·의정부지방법원·2010-02-19·배임
피고인이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회사에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절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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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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