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344 살인, 살인미수 피 고 인P** (P**, 1987. 2. 10.생), 공원 주거 포천시 _ 국적 베트남 검 사최영의 변 호 인변호사 추헌영(국선) 판 결 선 고2011. 10. 28.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포천시 _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가구 문짝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1. 08. 16. 22:00경 위 ‘++’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이99(20세), 구 98(21세), 이97(20세)와 소주 5병을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23:30경 위 기숙사에서 약 400미터 떨어져 있는 ‘3070’ 술집에서 소주 4병을 더 나눠 마신 뒤 피해자 이97은 위 ‘++’ 기숙사로 먼저 들어왔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 ‘3070’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이99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이99의 뺨을 1회 때리고, 이99는 전화로 이97에게 이 일을 알려 이 97이 다시 위 ‘3070’ 술집으로 와 피고인을 먼저 기숙사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걸어가다가 피해자 이99가 자신에게 외국인 운운하며 나쁜 소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기숙사 주 방 서랍에서 과도(총길이 23.5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기숙사 밖 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1. 8. 17. 01:35경 위 기숙사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기계 공장 입 구에서 피해자 이97, 이99, 구98이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이97을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목 부분에 휘둘렀으나 피해자 이97이 이를 보고 피함으 로써 목 부분에 찰과상만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이99, 구98을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하 여 &&기계 공장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이99의 가 슴 부분을 1회, 배 부분을 1회, 오른팔 상박 부분을 1회 각 힘껏 찔러 피해자 이99로 하여금 2011. 8. 17. 02:37경 흉부자상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이99를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이99가 바닥에 쓰러지려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구98이 이99를 - 3 - 안으려 하자 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구98의 배 부분을 2회, 어깨 부분을 1회 각 힘껏 찔러, 피해자 구98로 하여금 2011. 8. 19. 05: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 정부성모병원에서 자상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구98을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97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이97, 정96, 배9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구98의 모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시체검안서(이99), 사망진단서(구98), 검시결과서(이99),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과학수사팀), 현장사진(범행도구 칼), 피해자 구98 사체사진 15 매,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구98에 대한 살인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일 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앙심을 품 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 중 1명을 살 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 나머지 2명을 순차로 각 살해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이제 갓 성년이 된 2명의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잔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잃었다는 비통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으 며, 또 한 명의 피해자가 그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도 하였는바, 그 결과가 심 히 중대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 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1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 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재차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그와 같이 살해 된 피해자를 곁에서 부축하는 나머지 피해자조차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 의 경위 및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유발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다소라도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및 각 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2년 이상 29년 3 - 5 - 개월 10일 이하[각 살인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살인범죄군, 제2 유형(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행)},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 이상 11년 4개월 이하{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 행),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하한은 징역 12년, 상한은 징역 29년 3개월 10일(17년 + 17년×1/2 + 11년 4개월 ×1/3)]로서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