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296 강도 사건(1982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두 피해자B와 C에게 상해를 입혔다.
-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고, 체포를 피하려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심 법원은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강도상해죄를 두 개로 판단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단일한 절도의 의사로 침입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 1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을 선고하였다.
- 압수된 과도 2개를 몰수하고, 원심판결선고 전 구금된 55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죄를 몇 개로 봐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단일한 절도의 의사로 침입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 1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한 절도 행위는 하나의 단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을 고려했다.
-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체포를 피하기 위한 동일한 장소에서의 행위로 보았다.
- 따라서 두 개의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강도상해 단순 1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두 개의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것은 죄의 수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
- 압수된 범행 도구인 과도 2개를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절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단일한 범행 의사로 침입해 상해를 입힌 경우 죄를 하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두 개 죄 인정은 잘못이라 보고 형을 다시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월장 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도 및 상해.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도죄에 있어 상해피해자가 2명인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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