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 2007년 5월,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의 한 목재 야적장에서 고철 약 167kg을 훔쳤다.
• 2008년 1월, 원주시의 한 공업사에서 자동차 부품 등 시가 약 375만 원 상당을 훔쳤다.
• 같은 달, 횡성군의 한 샷시 공장 야적장에서 알루미늄 문틀 등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 붙잡힌 후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길을 막아도 차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 2008년 1월, 천안시에서 하우스용 연결핀 등 시가 24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상해가 심하지 않아 강도상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점에서 준강도는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가 입은 좌측 무릎 타박상은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해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다.
• 피고인이 절도하려던 물건이 타인의 소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절도 의도가 명확했다.
•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몰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됐다.
• 배심원은 강도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준강도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준강도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않아 강도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