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8고합11 강도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의 한 목재 야적장에서 고철 약 167kg을 훔쳤다.
- 2008년 1월, 원주시의 한 공업사에서 자동차 부품 등 시가 약 375만 원 상당을 훔쳤다.
- 같은 달, 횡성군의 한 샷시 공장 야적장에서 알루미늄 문틀 등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 붙잡힌 후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길을 막아도 차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 2008년 1월, 천안시에서 하우스용 연결핀 등 시가 24만 원 상당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상해가 심하지 않아 강도상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점에서 준강도는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좌측 무릎 타박상은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해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다.
- 피고인이 절도하려던 물건이 타인의 소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절도 의도가 명확했다.
-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몰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됐다.
- 배심원은 강도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준강도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준강도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않아 강도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흉기를 소지한 채 절도 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월장 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도 및 상해.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2012년 7월 16일 대전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현금 2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A는 2008년 8~9월 여러 차례 주거침입·절도·준강도·특수절도·폭행·상해를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도 기소됨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슬관절 타박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배심원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준강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