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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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407 강도 사건(1976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몇 명이 함께 도박판을 벌였다.
- 피해자는 도박판에서 자신의 의사와 달리 돈을 걸게 됐다.
-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시계를 빼앗았다.
- 피해자가 시계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
- 사건은 도박장 내에서 발생했다.
- 피고인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은 뒤, 시계 반환 요구에 폭행을 가한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도박에 돈을 걸게 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시계를 빼앗아 절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시계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
- 이러한 행위가 준강도죄(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빼앗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은 뒤, 시계 반환 요구에 폭행을 가해 준강도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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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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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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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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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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