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6노1407서울고등법원 2심1976-09-28 선고검수완료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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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407 강도 사건(1976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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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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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몇 명이 함께 도박판을 벌였다.
  • 피해자는 도박판에서 자신의 의사와 달리 돈을 걸게 됐다.
  •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시계를 빼앗았다.
  • 피해자가 시계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
  • 사건은 도박장 내에서 발생했다.
  • 피고인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은 뒤, 시계 반환 요구에 폭행을 가한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도박에 돈을 걸게 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시계를 빼앗아 절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시계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
  • 이러한 행위가 준강도죄(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빼앗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은 뒤, 시계 반환 요구에 폭행을 가해 준강도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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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노906·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2심·형량 변경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24·청주지방법원·2010-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4·울산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약국 후문을 강제로 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뒤, 붙잡히자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3노788·서울고등법원·1973-08-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7노1419·서울고등법원·1977-1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도2521·대법원·2014-05-1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4노1480·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6노185·부산고등법원·2026-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5노432·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1노4037·서울고등법원·1992-0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8노1856·서울고등법원·1998-09-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3·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8노308·대구고등법원·1998-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12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형량 변경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0-11-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153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원심증인공소외 1의 증언외에는 위 판시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건 피해자공소외 2가 원판시 "삼마이판"이란 도박을 하면서 그 판시 현금과 시계를 걸었다면 도박을 개설한 피고인이 딴 도금의 탈환을 항거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며 가사 피고인이 도박장소에서 망을 보는 중에 다른 공범자의 일부가 이와 죄질이 다른 절도나 준강도의 범행을 하였다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준강도죄로 처벌하였으니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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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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