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정진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14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5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70만원
무죄 1건기각 9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0%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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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8년 6개월
2건+186%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6개월
2건+23%
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2건-32%
협박
평균 6개월
1건-54%
마약 단순투약
평균 3년 6개월
1건+9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2%
강간
평균 1년
1건-79%
조세포탈
평균 2년 6개월
1건+31%
강도
평균 1년 6개월
1건-58%
상해
평균 10개월
1건-48%
국가보안·기밀
평균 10년
1건+32%
02

시기별 양형 추이

15304661197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29건
결과 분포:실형15(52%)집유3(10%)벌금1(3%)무죄1(3%)기각9(31%)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문서위조·변조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실형
2년 (실형)
76노2022·서울고등법원·1976-12-21·사기

수입자가 관세 면제를 위해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하여 면세수입을 시도함

벌금
벌금 170만원
76노1547·서울고등법원·1976-11-30·마약 매매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사고파는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76노1641·서울고등법원·1976-10-26·강도

피고인들이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76노1481·서울고등법원·1976-10-26·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전화청약 순위를 조작하고 협박으로 광고료를 갈취함

실형
1년 (실형)
76노1521·서울고등법원·1976-10-1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76노1614·서울고등법원·1976-10-12·폭행상해

격투 후 피해자 30초간 눌러 질식사한 사건

기각
기각
76노1407·서울고등법원·1976-09-28·강도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기각
기각
76노1395·서울고등법원·1976-09-14·국가보안·기밀

피고인 3이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간첩죄 관련 설교를 하고, 피고인 2, 3, 4가 군사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함.

실형
10년 (실형)
76노1352·서울고등법원·1976-09-14·절도

한 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절도와 장물알선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름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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