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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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937 문서위조·변조 사건(1976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초, 피고인과 공범이 타인의 인감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출해 사용함.
- 같은 달, 위조한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행사함.
- 1975년 3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와 계약한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완료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가등기 설정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택지분양업에 종사하며, 일부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는 원 소유자 명의로 남겨둠.
-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가 있자,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감증명서 위조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범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인감증명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인장위조 및 행사죄 등 다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228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범 처벌 대상을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검찰 및 여권으로 한정함.
- 인감증명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해도 간접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 피고인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는 공무원이 진짜 문서로 믿고 작성했으나, 법적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함.
- 위조된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 등기절차를 진행한 점은 인정됨.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을 어기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한 뒤 가등기를 설정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점도 인정됨.
- 이에 따라 인장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금 일수는 형량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의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 행사했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법원은 인감증명서 위조가 허위공문서작성 간접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위조 및 행사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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