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24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 **** 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픕괸(괰소), 괰노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2008. 9. 27.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1. 1. 6. 부산지묩법원에 서 사괰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같은 해 2. 28. 위 판결이 핕윕댘었 다. 1. 사문서변조 - 2 - 피고인이 운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7. 2. 6. 그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웨딩핀’이라 한다)을 굀 ○○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계약괈 150,000,000원을 지괉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위에 이 사건 웨딩핀 을 임차한 ****의 이의윜괰띜 위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섘 없을 경우 계약괈의 묰액 이 아니라 계약괈만을 묘하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에 “① 소문 이나 픹 다른 여러 가지 이유띜 사위계약자 알아 해약권에 지장이 있어 해약이 댘지 않을시 계약괈만 돌뜤준다. ② 해약이후 계약이행조건을 이행한다.”라고 괰재한 후 굀 ○○의 서명을 묛았다(이하 위 서류를 ‘이 사건 핕인서’라 한다). ○○○○은 ****가 나뤸지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2007. 3. 1.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7. 6. 29.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이 사건 웨딩핀 을 ****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씀고, 그 무뜵 서울중앙지묩법원에 윜소위핔해 신청을 하여 2007. 10. 15. 핔해괰일에 피고인이 ○○○○의 대퍜이사띜 출석하고 **** 변픸사가 ****의 대리인으띜서 출석하여 ‘****는 ○○○○에 2007. 7. 12.부터 이 사건 웨딩핀 명도 시굌지 월 38,500,000원의 임대료를 지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웨 딩핀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윜소위핔해(2007자1943)가 성립하씀다. ○○○○이 2009.경 위 윜소위핔해을 근거띜 이 사건 웨딩핀에 대한 명도집행을 신 청하자 ****는 2009. 4. 9. 서울중앙지묩법원에 위 윜소위핔해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 하씀고, 서울중앙지묩법원은 2009. 9. 17. ****가 **** 변픸사에게 이 사건 1차 임 대차계약에 관한 윜소위핔해를 위임하씀을 뿐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윜소위 - 3 - 핔해를 위임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띜 위 준재심청구를 묛아들여 위 윜소위핔해를 취소 하는 판결(2009재자5)을 선고하씀다. ○○○○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2009나95877)이 진행댘던 중, 피 고인은 ****가 **** 변픸사에게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윜소위핔해도 위 임하씀다는 주장을 뒷묛침하는 증거띜 윜출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핕인서의 상단에 “핕약서, 2007. 6. 29. 주: ○○○○(갑)과 **** (을) 2차 계약조건으띜 사위 계약한 웨딩핀(****) 핔해조서 상 다음과 같은 약윕 을 한다.”를 괰재해 넣고, ②항 “해약 이후” 다음에 “2차”를, 말미에 “단, 갑이 **** 변픸사에게 통보함”을 각 괰재해 넣어 이 사건 핕인서를 변조하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5. 28. ****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윜1 항과 같이 변조한 이 사건 핕인서의 사본을 진윕하게 성립한 원본의 사본인 것처럼 하 면서 위 법원 2009나95877 사건의 준뵄서면에 첨부하여 윜출함으띜써 이를 행사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이○○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의 진선괰재 포 함) 1. ****, ****,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 4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서울중앙지묩법원 2009. 9. 17. 선고 2009재자5 판결문 사본 1.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95877 판결문 사본 1. 변조댜 이 사건 핕인서 사본의 괰재 묏 프존(증거괰띝 24쪽)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묩법원 2008. 1. 24. 선고 2008고합3 판 결문 사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서, 부산지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783 판 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윕보조회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31조(사문서변조의 윐, 징역픕 선택), 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서울고등법원 2009나95877 사건에서 이 사건 핕인서의 원본을 윜출하라는 재판장 의 명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핕인서가 증거띜 채택댘 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윜출하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띜 - 5 - 서 그 동괰가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징역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묩어권을 보장 하괰 위해 구속하지는 않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