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6노368울산지방법원 2심2006-12-01 선고검수완료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노368 문서위조·변조 사건(200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벌금 5건, 실형 3건,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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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6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제안받고,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모두 6,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도장을 관리하고 자금관리 등 업무를 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이전 대표이사의 이름이 계속 올라 있었지만, 피고인은 실제 대표이사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0년 6월 하순 경리직원에게 회사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회사에 보낸 돈과 이자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차용증을 만들게 하고, 2004년 9월 무렵과 2005년 1월 6일 무렵 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내도록 한 행위가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실질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채권가압류 신청에 사용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회사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고,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권한 범위 안에서 작성한 것이라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실제로 처리했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 도장 가운데 하나를 관리했고, 직원들은 도장을 사용할 때 피고인이나 실질 운영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 실질 운영자도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긴 것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지 않았더라도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인 권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점은 실질 운영자도 인정했습니다. 이자 기재가 사실과 달랐더라도, 법원은 이를 권한을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경우가 아니라 권한 안에서 잘못된 내용을 적은 경우로 보았습니다.
  •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허위 내용을 적은 것만으로는 문서 위조가 아니므로, 위조와 행사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처럼 일하고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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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965·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무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0·수원지방법원·2025-11-28·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24·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12·울산지방법원·2020-10-29·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 명의를 위조하여 보고서 및 협약서 작성·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02·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형렬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고정1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6.경 ****(현 ****)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로부터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 2000. 6. 16.경 15,000,000원, 같은 달 19일경 35,000,000원, 같은 달 23일경 10,000,000원을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고, 2000. 6.경부터 2000. 8.경까지 ****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2000. 6. 하순 일자불상경 ****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직원인 ****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차용일: 2000. 6. 16., 2. 일금: 삼천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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