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증서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행사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3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OOO 검 사구미옥(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배윤근 판 결 선 고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1.경 OO모텔에서, 채권자 A가 인터넷에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 력해 준 차용금증서 용지 일금 란에 ‘팔천삼백만(83,000,000원)’, 변제기일 란에 ‘2015 - 2 - 년 8월 31일’, 위 채무자인 란에 ‘B’, 연대 보증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 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각 B와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3.경 A가 운영하던 OO상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위 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B,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들 명의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는 대출금 증액을 위 하여 기존 A 관련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준 것으로서, 그 작성에 있어 B 등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C는 이 사건 - 3 - 차용금증서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2015. 10.경 A로부터 변제요 구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전에 이들로부터 작성 권 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 상의 차용금 8,300만 원은 B와는 무관 한 자신의 채무이므로 자신이 갚아야 하는 돈인데, A가 모텔 소유명의자인 B, C의 명 의로 차용금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와 같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 기록 219쪽. 피고인은 자신이 A에게 3억 원을 빌렸고 그 중 갚지 못한 돈이 8,300만 원이었다고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B 등이 피 고인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자신들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차용금증 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이들의 이해관계에도 배치되어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무렵 B가 모텔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으므로 위 작성 사실을 사전에 B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이 B와의 이해관계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아니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 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이 맞고 그래서 작성 당시 B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1쪽), ④ A는 위 차 용증 상의 주채무자인 B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인 2015. 8. 31.이 지났음에도 B에게 그 변제를 청구하지 않다가 2015. 10.경 피고인이 구속되자 비로소 그 차용증을 작성ᆞ교부받은 사실을 B에게 알리면서 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A 또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을 당시 실제 채무 - 4 - 자가 피고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 용금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B 등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묵시적 승낙 또 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5 -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 고 있음. A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ᆞ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음.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와의 동업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 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 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