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2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벌금 3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11일경, 피고인은 채권자A가 마련한 차용금증서에 채무자로 피해자B, 연대보증인으로 피해자C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 피고인은 두 사람의 인감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8,300만 원을 빌리고 2015년 8월 31일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이 문서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관한 것이었고, 피해자B와 피해자C는 피고인에게 자기들 명의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 2015년 8월 13일경, 피고인은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채권자A에게 건네며 정식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B와 피해자C는 2015년 10월경 채권자A의 변제 요구를 받고서야 문서가 자기들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권한 없이 만들어 건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B와 피해자C가 포괄적으로 맡겼거나 말없이 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위임이나 승낙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피해자C는 문서 작성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채권자A에게 변제 요구를 받은 뒤에야 문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도 작성 전에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차용금증서에 적힌 8,300만 원은 피해자B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빚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빚을 자신들의 채무로 부담하는 문서까지 작성하도록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문서를 만들 무렵 피해자B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도 피해자B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채권자A도 문서를 받을 때 실제 채무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 역시 피해자들의 포괄적 위임이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점, 채권자A가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를 입은 점,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동업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사정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B와 피해자C의 채무인 것처럼 차용금증서에 적고, 두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A에게 건넸습니다. 피해자들의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문서 위조와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허위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상당액을 가로채려 함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손해
-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있음에도 재범
-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유
- 확정 판결과 동시 선고 시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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